국회 보건복지의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이 정부의 아동수당 차등 지급 정책을 두고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보편복지를 외치던 정부가 아동수당만큼은 예외로 두고 있다”며 “수도권 가정에 역차별을 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아동수당을 5천원~1만원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 등 인구감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추가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곳이 있어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양육 인프라 부족을 이유로 들면서도 해당 지역은 예외로 두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실제로 양육비는 수도권에서 더 많이 드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동수당의 소폭 차등 지급으로 지역균형발전이 달성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번 정책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일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보편복지’라는 원칙과 정책 일관성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 의원의 발언은 아동수당정책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둘러싼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키며,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주요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김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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