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 관련 계약서
대부 관련 계약서

부산에서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수백억 원 규모의 불법 대부업을 운영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금융기관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의 취약한 상황을 악용해 최고 154%에 달하는 고율의 이자를 챙기며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대표 A(30) 3명을 구속하고, 직원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주범으로 지목된 B(60)2020년 태국으로 도주해 현지에서 ○○어학원이라는 상호를 내걸고 SNS 광고를 통해 모집책을 운영하며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했다.

수사결과, A·B씨 부자는 20222월부터 20257월까지 총 9,120명의 외국인 근로자에게 대부를 제공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동남아 국적의 20~50대 남성으로, 1인당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예컨대 35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 수수료 3만 원을 제하고 347만 원을 지급한 뒤, 6개월 동안 매월 77만 원씩 총 462만 원을 상환받는 방식으로 연이율 105%에 달하는 고율의 이자를 챙겼다.

전체 대부금은 162억 원에 달하며, 이 과정에서 약 5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협박성 우편물을 보내 불법 추심을 일삼았다. “급여와 국민연금을 압수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우편물이 대표적이다.

나아가 이들은 허위 할부계약서를 작성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1,500여 회에 걸쳐 50억 원 규모의 소송사기까지 저질렀다.

경찰은 지난 4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 압수수색을 통해 수천 명에 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대부금 및 상환 내역을 확보하며 혐의를 입증했다.

이후 8A씨를 구속하고, 10월에는 직원 C씨와 D씨를 추가로 구속했다. 범행에 가담한 직원 3명도 함께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약 21억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으며, 관할 세무서에 불법대부업으로 취득한 소득전액을 통보해 세금추징 조치에 나섰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은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심각한 범죄라며 해외로 도피한 주범 B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국제 공조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부 관련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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