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1월 24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숨길 수 없는 반기업 본능이 또다시 고개를 들었다”며 금산분리 규제 완화 논란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불과 한 달 전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금산분리 등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정작 대기업 규제를 담당하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금산분리 완화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대통령의 말을 정면으로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기업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척 친기업 쇼를 하고, 뒤에서는 기업에 족쇄를 채우는 반기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앞뒤가 다른 정부 행보에 기업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알 수 없는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박 대변인은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대규모 투자 필요성을 강조하며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는 블랙록과 손잡고 1,000억 달러 펀드를 조성했고, 구글·아마존도 사모펀드와 연합해 대규모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만 40년 전 금산분리에 묶여 자기 돈으로만 투자하라는 규제를 강요받는 것은 산업 경쟁력을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금산분리 완화는 특정 기업의 요구가 아니라 한국 경제가 AI 패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조건”이라며 “국민의힘은 말로만 미래 산업 경쟁력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기업의 손발을 묶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이중잣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날로 격화되는 첨단산업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 기업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규제개혁을 과감히 추진하겠다”며 “한국산업의 미래와 대한민국 경제의 생존을 위해 국민의힘이 책임지고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