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가 실손보험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보험사기 조직을 검거했다.
경찰은 총책 A씨(20대, 남)를 비롯해 조직원과 위장환자 등 총 81명을 붙잡았으며, 이 가운데 1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2024년 9월부터 범죄집단을 조직해 활동을 시작했다.
위조 전담책을 중심으로 모집책과 관리책을 두고 위장환자를 포섭한 뒤, 병원 진료 없이 위조된 진단서와 진료비 계산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실제 병원에서 발급된 서류를 확보한 뒤 엑셀과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양식을 그대로 재현하고, 환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바꿔 기재한 뒤 발급일을 조작해 모바일 보험금 청구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은 ‘하데스카페’라는 불법 구인 플랫폼에 ‘고액 알바, 실손보험 가입자 가능’이라는 광고를 올려 급전이 필요한 청년들을 유인했다.
이들은 텔레그램 대화방으로 피해자를 끌어들여 보험금 수령액의 40~50%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위장환자를 포섭했다.
일부 위장환자는 다시 모집책이나 계좌관리책으로 재포섭돼 조직을 확장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이른바 ‘먹튀환자’에게는 협박까지 일삼았다.
범행은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부산, 수원, 경주 등 10개 병원의 서류가 위조에 이용됐으며, 피해 보험사는 13곳에 달했다.
편취된 보험금은 총 3억 원 규모로, 보험사들이 환자별 지급액이 소액이고 위조 여부를 병원에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6개월간의 수사 끝에 위조 병원서류 파일, SNS 단체대화 기록, 위장환자 명단 등 주요 증거를 확보했다.
총책과 주요 조직원 9명, 고액 보험금을 반복 청구한 위장환자 3명을 구속했으며, 총책과 조직원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혐의도 추가로 송치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불법을 감수하며 쉽게 돈을 벌려는 사람들을 위장환자로 유인해 범죄를 확산시킨 사례”라며 “보험제도의 목적을 훼손하고 선량한 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심각한 범죄”라고 밝혔다.
경찰은 해외 도피자와 출석 불응자에 대한 추적을 이어가는 한편, 시민들에게 불법 구인 플랫폼 접속을 경계하고 보험사기 행위 신고를 적극 당부했다.